기준 중위소득 계산 알아보기 - 50% 100% 150%

안녕하세요 앤드키입니다. 

정부의 지원사업이나 부동산 정책 또는 청년 지원정책의 지원 자격요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기준 중위소득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무엇인지, 50%, 100%, 150%의 지표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알아보기

 

기준 중위소득이란?

기준 중위소득이란 국민 가구소득의 중윗값을 뜻하는 말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기초생활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결정된 액수인데요. 

 

 중위소득은 경제적인 불평등과 소득 분배에 대한 통계적 지표로 사용되며, 일반적으로 평균 소득과 함께 사용되지만, 평균 소득과는 다른 접근 방식을 가지고 있으며, 더 정확한 경제 현실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중위소득은 전체 소득을 두 부분으로 나눈 후, 가운데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나타냅니다. 이를 통해 상위 소득층과 하위 소득층 사이의 격차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2024년도 가구별 중위소득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입니다.

2024 가구별 중위소득

 '중위소득'은 전 국민을 100명이라고 가정 시 소득 규모 순으로 줄을 세웠을 때 50번째 사람의 소득으로 통계청에서 표본조사를 통해 발표합니다.

 정부에서는 이 중위소득을 토대로 매년 8월 1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각종 경제지표를 반영한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을 발표하는데 이를 기준 중위소득이라고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각종 복지정책에서 수급자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중위소득 계산방법

중위소득표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발표한 2023년도 가구원 수에 따른 중위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3년 가구원 수에 따른 중위소득표

중위소득표 이해하기

 중위소득 100%라는 의미는 우리나라 가구를 100가구라고 가정하고, 1번부터 100번까지 소득 금액별로 나열하여 가운데 소득인 50번째 소득 수준을 의미합니다. 즉, 2023년 우리나라의 1인 가구 소득 중간값은 2,077,892원 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의 150%, 200% 등은 중간값 대비 1.5배, 2배 등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2023 1인 가구 중위소득 100%)

 

중위소득표의 활용

중위소득은 정부의 복지 지원사업의 수급자 선정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청년 복지 사업 대상자 선정 등에서 주로 볼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 구간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며, 최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어느정도의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는 정부 복지 급여의 마지노선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결정합니다.

중위소득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선정에 활용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대비 30% 이내 가구가 대상이며,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의료급여	기준 기준 중위소득 대비 40% 이내 가구 대상이며,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 대비 47% 이내 가구 대상이며, 임차가구는 전월세 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줍니다.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 대비 50% 이내 가구 대상이며,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재학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의사상자의 자녀에게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 대금, 입학금 및 수업료 등을 지원합니다. 2023년 3월부터는 교육활동지원비가 저소득층의 교육활동에 보다 많이 사용될 수 있도록 지급방식을 현금에서 바우처로 개편합니다.

 

 

중위소득 청년 복지 정책 대상자 선정에 활용

 청년 복지 청잭에서도 중위소득은 활용되고 있습니다.

결론

중위소득을 분석하고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경제적인 변화와 소득 분배의 패턴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위소득의 개념과 중요성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사회적인 안전망을 구축하고 취약한 계층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기초생활 수급 정책을 더욱 효과적으로 설계할 수 있게 해줍니다.